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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지 못한 파산자는 금융 활동은 물론이고, 각종 직업 및 자격 취득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1인가구에 대해서는 약 117만원, 2인 196만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 표씨는 자영업자로서 동네에서 작은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사행 행위로 인한 부채 증대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속하며,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해보고 가능유무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짚어보는 것 뿐 아니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배경지식들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므로 혼자서 도전을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에 여행업, 외식업, 숙박업 사업자 및 종사자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강제력으로 채권사 동의 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점이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재산에 비하여서 부채가 더욱 많은 상태여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되기에 개인회생 변제율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직접 대차한 금원은 아니었으나 연대보증채무의 특성상 연대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없기에 도산법을 적용해서 채무를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청산해야 하는 대상 가운데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화물차나 승용차 등을 보전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일정 액수까지는 지킬 수 있는 등 촘촘한 법률적 장치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유지를 하며, 얼마나 처분을 해야 할지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진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상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창출된다면 일용직 노동자나 파트타임 근무자도 활용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1인가구에 있어서 110여만원, 2인 185만원 및 3인 239만원 등으로 가구수별로 차등하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채무의 종류 및 발생 사유 등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채무와 보증, 통신료 등까지도 해당 채무에 적용하여 청산할 수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제도로써 최근 많은 자영업자나 직장인 분들께서 채무 조정을 위해 활용하고 계신 법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파산면책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력을 구하여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지나 개인파산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3년의 기간을 성실히 상환을 해나가면 2000만원 이상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 발견되는 수많은 암초를 넘어서기 위해서 언제든지 법적 자문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예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시에는 당연히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유체동산압류 등의 위기에서 적절한 탈출을 해낼 수 있음과 동시에 많은 비율의 원금에 대한 삭감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많은 의뢰인들이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주변인의 조언을 듣고 배달, 포장 등을 위주로 전향해보았으나 배달료와 어플 내의 광고비, 그리고 포장용기 등 오히려 부담은 증가하고 별 다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자는 전액, 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90퍼센트까지 탕감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1,000만 원이 초과하는 부채를 지고 있어야 하며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0억까지 담보부는 15억 까지로 총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참석함으로써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설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유의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액수보다 적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1인가구에 대해서는 약 117만원, 2인 196만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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